로그인
법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봄
2
로고스
1
광장
1
중앙
1
바른
1
디카이온
1
세종
1
삼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수희
2
박순성
2
강완구
2
양규응
1
박노창
1
박익수
1
부경복
1
도건철
1
김성식
1
고현철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5005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1하,2109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누13090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3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254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9년
4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993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8년
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두3756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8하,1468]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8누1797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부담금관리기본법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누1562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7누2444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9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7누2445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2007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누2228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0. 선고 2006누5146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4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시정명령등무효확인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시행령
2003년
1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1038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1(1)특,431;공2003.3.1.(173),635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